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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9 09:41| 조회수 : 20| 관리자

    [매경의 창] 북한 개혁개방과 韓商의 역할 [매일경제 2018/11/9]
  • [매경의 창] 북한 개혁개방과 韓商의 역할 [매일경제 2018/11/9]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02161



    세계 3대 상인으로 아라비아 상인, 유대인, 화교 상인이 꼽힌다. 여기에 하나 추가한다면 세계한인상공인이 이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계로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이들을 한상(韓商)이라고 통칭한다. 상인이란 좁게 말하면 장사꾼이지만 장사로 이익을 남겨 축적한 것이 자본이다.


    그리고 자본가가 투자와 경영을 결합시키면 기업가가 된다. 세계 한상은 단순히 상인이라기보다 해외에서 크고 작은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기업인들이다. 세계 상인의 공통점은 척박한 모국과 고향을 두었고 그래서 그 환경을 박차고 나가거나 극복하려는 투지로 돈을 벌었다는 점이다. 한국 자본주의사의 중요한 장을 차지하는 개성상인만 해도 불리한 여건에 대응하는 삶의 수단이 장사와 무역이었다.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고려 수도였던 개성의 주민들을 한양으로 강제 이주시키려 했다. 이때 이주하지 않은 개성 주민들에겐 왕실이 내려주는 과전과 경작토지 혜택도 없어서 장사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어려웠다. 17세기 초 개성의 토착 잔류민들 중심으로 행상, 도매상, 차인제, 그리고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 등 초기 자본주의가 발달한 배경이다. 개성 상인이 창안해서 실용화했던 복식부기인 송도사개치부법, 그리고 신용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시변제와 어음 등은 독창적인 회계와 상거래 방식이었다.


    그러나 개성 상인 출신으로 자본가는 많았으나 근대 기업가로 성장한 경우는 드물었다. 조선조 후반기와 일제강점기 아래서 정치적·사회적 여건이 불리했으며 그 토착의 틀을 깨지 못한 자체의 한계도 있었다.


    화교 상인의 경우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상권을 지배해 왔으며 많은 글로벌 대기업을 키워냈다. 홍콩 재벌 리카싱, 싱가포르의 대기업 윌마, 태국의 CP그룹, 필리핀의 최고 부자 헨리 시, 대만 대기업 훙하이 등이다.


    동남아의 화교 상인들은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일종의 언어공동체로서 중국인 정체성을 지켜왔다. 이들은 가난한 고향에 다양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부하는 전통을 세웠다. 광둥성 메이셴구 출신의 인도네시아 화교 기업인 장욱남과 장홍남 형제는 1903년 고향에 39㎞ 철도를 부설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화교 상인의 고향에 대한 환원 전통이 1970년대 말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을 성공시킨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 등 때문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주저할 때 화교 자본이 앞장서 투자를 시작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신뢰를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세계 한상들이 오는 15일부터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기업인 평양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150여 명의 세계한인상공인이 평양에서 북한 투자에 관한 포럼을 진행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서 청와대와 정부 입장은 가능한 한 낮은 단계로 해주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그러나 대북제재는 현금과 물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지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 토론까지 제한할 이유가 없다. 미·북 협상이 타결될 경우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이 본격화될 텐데 그 사전 준비는 효과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북한이 외부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그럴 만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비핵화 이행으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해제시키는 일이 우선적 과제다. 어서 경제특구 설립과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 국제 규범과 관행의 준수 의지, 북한 내 노동력 활용의 자율성 등을 천명해서 신뢰가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모든 시군에 있는 장마당 거래가 가구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경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국가 통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9년 이른바 시장 세력을 통제하고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화폐개혁도 실패했다. 그 책임으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총살형에 처해졌다. 북한은 이제 시장경제를 공식화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여기에 개척정신이 강한 세계 한상들의 북한 투자가 기대된다.


    [김재홍 서울디지털대학 총장·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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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제출 ~ 2018. 9. 4.(화)

  • 합격자 발표2018. 9. 10.(월) 14시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2018. 9. 10.(월) 14시 ~ 9. 17.(월) 1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