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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5 15:41| 조회수 : 77| 관리자

    김재홍 총장 매일경제 칼럼ᆢ[매경의 창] 국민주권 역사, 3·1과 촛불의 동질성(3)
  • [매경의 창] 국민주권 역사, 3·1과 촛불의 동질성(3)  [매일경제 2019/04/12]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9&no=224907



    <김재홍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시점에 친일 잔재 청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민족주의는 언제나 위험하다는 강조가 따라붙었다.


    최장집 교수가 지난달 중순 어느 학술회의에서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이란 말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발언했다. 그는 "행정관료체제 등 국가 건설의 하부 기반과 경제적·산업적 근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하부 기반이 일본 식민 통치 아래서 이뤄졌다"며 "일본은 한국 근대화의 동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또 1960~1970년대 권위주의 산업화를 일제하 사관학교에서 교육받고 군 경력을 가진 박정희가 이끌었다는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교수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최 교수의 발언에는 분단 극복 통일보다 평화 공존 체제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분단고착론과 같은 주장이 포함돼 있다. 최 교수의 발언이 나온 직후 `독립운동을 기리는 사람들의 모임` 이름으로 사회 원로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친일 청산이 가장 첨예한 이슈였던 해방정국에서도 그 당위와 현실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있었다. 1946년 10월 초, 좌우합작위원회는 미군정 측에 당시 대구 부산 등 영남지역에서 격화된 `민중 대폭동`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미(朝美)공동소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청했다. 좌우합작위는 1946~1947년 미군정이 한국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영향력 있는 기구였다. 당시 영남 사태는 식량난에다 친일 경찰 등용과 직권남용이 발화 원인으로 민간인과 경찰의 사상자 수가 200여 명에 이르는 등 심각했다.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 좌우합작위 대표와 미군정 측에서는 러치 군정장관과 브라운 소장 등으로 조미공동대책위가 꾸려졌다.


    10월 말께 조선호텔에 마련된 조미공동위원회 회의장. 친일 경찰 등용에 대해 미군정청 경무부장인 조병옥에게 해명을 요구해 소집된 회의다. "조선총독부 고위직을 지냈거나 창씨를 주장한 7인조 같은 경우는 일본을 위해 부역한 `pro-Jap(Japanese)`으로, 이런 친일파는 소수입니다. 경찰관을 했지만 단순히 연명책으로 했다면 이는 `pro-job(취업을 위해)`이며 많은 동포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국내 인사들의 친일의 불가항력성을 변호하는 논리였다.


    최장집 교수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결과적으로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으며 또 오늘날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므로 친일 잔재 청산에 반대한다고 했다.


    나는 1995~1996년 하버드대 니먼펠로 연구과정 때 에즈라 보걸 교수가 사인해 준 그의 저서 `네 마리 작은 용 : 동아시아에서 산업화의 확산`을 읽고 의견을 교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보걸 교수도 "대만·한국·싱가포르·홍콩이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서 몇 가지 사회간접자본과 높은 교육수준을 얻었고 근대적 상업을 경험했다"고 썼다.


    그러나 하버드대 아시아의 대부 격인 보걸이 한국 산업화를 경이롭게 평가하는 대목은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의 불굴의 투지였다. 그는 "한국 국민의 투지는 명백하게 일본 식민지 체제의 가혹했던 탄압과 고난에 찬 한국전쟁으로 다져진 것"이라며 "한국인들은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서 강한 신념을 갖게 됐고 그 투지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분석했다.


    우리의 경제 성장 배경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미성년 노동, 저임금, 고실업률, 고산업재해율, 열악한 복지, 고인플레와 고물가상승률….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피땀 흘려 일한 국민이 당당한 공로자이며 모든 성과의 주인이다. 그렇게 다져진 주인정신이 바로 "내가 주권자다"라는 외침으로 분출된 것이다. 그것이 2016 촛불의 국민주권 사상이며 100년 전 3·1운동 정신과 동질성을 갖는다.


    또한 친일 청산은 우리의 과제로서 국가공동체 내부의 구성원 규범과 역사정기 바로 세우기다. 그것이 배타적 민족주의로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국민주권에 어긋나며 논리적 비약이다. 너무 나간 주관적 발언으로 역사 정의를 흐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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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시간제 1차 모집
  • 온라인 지원서 작성2019. 6. 3.(월) ~ 6. 10.(월)

  • 서류제출2019. 6. 10.(월)까지

  • 합격자 발표2019. 6. 18.(화) 14시

  •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2019. 6. 18.(화) ~ 6. 21.(금)